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6.(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14.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17.

라.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3. 9. 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지영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 추진 시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 시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으로 여성의 장애 특성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우리 사회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국가 기준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임. 지난 2021년 기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3.3%로 OECD 38개국(평균 64.8%) 중 32번째에 불과하고,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최하위 수준임. 이에, 한국 사회의 경직된 노동구조, 여성의 특성(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이탈, 하향취업, 그리고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수년간 답보상태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법과 조례를 통해 많은 시책이 추진되고 있음.

출처: 통계청, OECD 성평등보고서(2022)-성별임금격차 38개국중 38위

○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책 추진 시 고려해야할 사항 중 현행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생애주기’, ‘모성’에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있는‘장애특성’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주요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3조제2항의 내용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 추진 시 생애주기와 모성뿐 아니라 장애특성도 고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상위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 미포함되어 있었던여성의 장애 특성을 추가하여 현행 상위법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정비함과 아울러, 다양한 시책을 보다 포괄적으로 마련하고 여성들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해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의 입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10년 2월 4일「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개정 당시 제1장 국가의 책무에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외에 “장애특성”이 고려사항에 추가됐으며 2022년 6월 8일부터 전부 개정되어 시행중이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애주기와 모성”을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